교육행정직 증원, 오해와 진실

교육행정직 증원, 오해와 진실

올해까지 인력 충원 완료, 내년 시행엔 걸림돌 많아

 지난 2006년 5월 발표되며 눈길을 끌었던 교육부의 학교별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 증원 계획이 사실상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학교별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 증원 계획은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현재 교원이 맞고 있는 업무를 교육행정직이 분담해 교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다.

 계획상으로는 학교별로 1~2명의 인원을 증원시켜, 2014년까지 15,300명을 신규로 충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교육행정직의 선발에 고무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뚜렷한 선발인원의 증가나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도저도 아닌 채 무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Q. 교육행정직 증원 계획,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인가?
A. 교육행정직 증원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 발표와 함께 2,593명의 충원이 끝났었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뿐이다.

 Q. 지난해 선발인원과 올해 선발인원을 합쳐도 2,593명이라는 숫자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A. 15,300명의 인원에는 9급 뿐 아니라 10급 기능직 등 다양한 직렬이 포함되어 있다. 9급교육행정직 기준만으로 산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Q. 내년의 시행 전망은 어떠한가?
 A. 사실상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상으로도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제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교육행정직 증원 계획은 교원평가제 시행과 맞물려 있다). 또한, 전국 교육청의 수용여부나 수용가능성 등 변수를 무시할 수 없어, 지금 이 시점의 예측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