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시킨다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시킨다

마포.영등포 등 자치구들도 추진

연합뉴스
입력 : 2007.03.02 15:14

 

• 앞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공무원 철밥통’이 차츰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 4월 중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권영규 행정국장은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을 다른 직원들과 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며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병행해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6개월 간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조사 등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된다.
  
  6개월 후에는 재심사를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하며,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시킨 후 6개월 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면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급 국장급 공무원도 대상이 되며, 시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평가할 근무평가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시는 실.국과 시 산하사업소별로 현장시정추진단에서 일할 공무원의 수를 강제 할당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권 국장은 “현재 인사시스템상으로도 문제 공무원들이 걸러지고 있지만 좀 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3∼4월 인사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포구도 오는 4월부터 직무 태만, 능력 부족 등에 해당하는 직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1개월 간의 친절교육 후 행정수요가 몰리는 부서에 4~5개월 간 배치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임시근무 후 재심사를 거쳐 업무 복귀를 결정하며, 3회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도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의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심사를 거쳐 3개월 간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임무를 부여한 후 업무복귀를 재심사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능력 저하 등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다 공무원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철밥통 깨기 인사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