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무원 1만2,317명 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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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1년까지 5년간 공무원을 5만 여명 이상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일반직 3만5,194명과 교원 2만2,069명을 늘리고, 기존 일반직·교원 인원에서 6,040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계획한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7년 1만2,317명 ▲2008년 9,317명 ▲2009년 1만239명 ▲2010년 1만185명 ▲2011년 9,165명. 〈감축분 제외, 표 참조〉 분야별로 보면 ▲경제산업 2,828명 ▲교육문화 2만3,094명 ▲사회복지 7,651명 ▲안전관리 2만3,106명 ▲일반행정 584명이다. 증원규모는 각 부처의 소요제기와 인건비 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확정한 것. 2007년도 증원의 주 요인과 그에 따른 신규 소요 인력의 수를 보면 ▲전·의경 감축 1만2,614명 ▲근로장려세제 도입 1,029명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1,567명이다. 또 감원분야와 규모는 ▲교원 6,231명 ▲증원을 위한 감축 조정 8,200명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인력충원이 발생할 수도, 또 감축해야 할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실제 증감 규모는 운용계획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전략적 인력운영을 위해 향후 5개년간 인력소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지침의 성격을 가질 뿐 구체적인 인력증원 계획은 아니다. 행자부의 2007년∼2011년 공무원 증원 계획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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