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EDUSPA 9급 행정법총론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체계적 분석과 최근의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모든 기본서를 참조하여 9급 시험 준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하고 출제 가능한 모든 사항을 총정리 하였다. 이 한권의 책으로 모든 유형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한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논리적 설명을 통하여 법학과목의 진면목과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신명나는 체계적인 이해의 장을 열어 놓았으며 시험 직전에 목차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최근에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기본서에 새로 추가된 이론들 중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추가하여 서술하였다. 변화된 행정법 환경에 수험생들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기본서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으며, 시중에 출간된 기본서 중 가장 많은 판례를 정리 수록하였고, 판례를 읽은 후 바로 판례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례마다 그 판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목으로 붙였다. 행정법총론과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국가배상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변화된 행정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를 편하게 하고 평소 공부할 때 내용의 선명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도표와 그림을 요약·비교 설명하여 행정법 학습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고 기출문제는 수험의 길라잡이 역활을 수행하므로 상당히 중요하므로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상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실전연습문제를 통하여 지식을 공고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1편 행정법 통론 ■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권력분립론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질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특별권련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절 행정입법 제1절 사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의 하자(흠)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기타 관련 법률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절 기타 관련 법률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제3편 행정의 실요성 확보수단 ■ 제1장 서 설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2징 헹장강제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벌의 근거 제3절 행정벌의 종류 제4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절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문제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의 실요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기출문제분석 -실전연습문제 ■ 부록 행정법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최근기출문제 2006. 4. 8. 중앙인사위원회 2005. 4.24. 중앙인사위원회 2004. 5.16. 행정자치부 2006. 6.11. 국회사무처8급 2005. 5.29. 국회사무처8급 2004. 5.30. 국회사무처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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