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공무원 안 줄이고 기능만 바꿔” - (인터넷서점 에누리북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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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새로 들어서게 될 실용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효율’의 의미가 분명치 않아,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기본방향은 어떤지 수험가의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주장과 줄이지 않겠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등 내부적으로도 확실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현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 부처별로는 사람 수가 조정 될 것”이라고 인원감축을 예고한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은 “이 당선자의 공약이나 후보시절 언급을 보면 공무원 숫자를 늘인다거나 줄인다는 이야기는 없으며, 공무원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부처간 통폐합이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 뿐”이라며 동결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인수위 입장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증명됐다.

6일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부처(현행 18부 4처)의 수는 줄일 계획이지만,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수는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공식 언급했다. 정부의 부처 수를 줄여 효율적인 정책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대신 공무원 수는 공무원의 반발을 의식, 최대한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도 7일 “규제 담당 공무원은 과감히 줄이고 서비스 공무원 숫자는 늘려가야 한다. 기존의 규제 담당 공무원을 서비스로 돌리면 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현행 18개 부를 14개 정도로 축소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는 다른 부로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에 각각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에 기능별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산자부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4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흡수되면서 보훈처와 법제처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 부처들은 제각기 존속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고 있어 막판에 부처 수가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통부 폐지 또는 축소론’ 신규채용에 영향이?

위의 개편 방안들 중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보통신부(정통부)와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통부의 IT산업진흥 정책 등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분산해, 정통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여러가지 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폐지가 되면 중요업무는 타 부처로 넘기고, 우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민영화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통부는 국가직 공채를 통해 상당수 채용되고 있다. 특히 정통부 행정직의 경우 일반행정직과 과목이 동일하면서, 상당수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공무원시험에서는 인기직렬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통부의 축소나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공무원 신규채용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중앙위는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통부가 정말 폐지되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채용과 관련된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일정 부처의 기능이 축소된다면, 이와 반대로 기능이 확대되는 부처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전체적인 채용인원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철도청이 공사로 바뀐 당시에는 신규채용에 조금 영향이 있었지만, 다른 부처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참여정부 전반적인 채용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