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8일 서울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출제경향 분석4- 행정법총론

I. 2005년과 2006년도 서울시 행정법총론 출제경향 분석

2005년에는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출제영역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작용법(법규명령에 관한 2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3문제, 확약, 부관 등)과 행정구제법(손해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청구권,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서 각각 8문제씩 출제되었다.

판례문제와 행정절차법 조문문제도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2006년부터 좀 더 문제지문이 많이 길어지고 판례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법조문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2007년도 서울시 시험도 판례와 법조문이 많이 나올 것이며, 어렵게 출제되고, 지문이 길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처럼 너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2007년도 서울시 행정법총론 출제경향 분석

2007년 서울시 행정법총론은 예측과 다르게 너무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지문도 그렇게 긴 지문보다는 단편적이면서 기본적인 지식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문제는 대략 8문제 정도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 판례문제는 3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법조문문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연금청구권의 양도·이전성여부에 관한 문제,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제소기간에 관한 이해, 관허사업제한에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적용여부,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에 처분성문제, 취소와 철회의 구분에 관한 문제, 행정행위의 종류를 묻는 문제, 통고처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 등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이므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하여야 합격권에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파악된다.

앞으로 서울시시험은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 응용된 지식을 토대로한 판례와 법조문의 완벽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래에서는 출제분석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