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공무원채용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용역 의뢰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연구부터
오는 2011년 도입예정인 ‘공직예비시험’ 등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타당성 있는 제도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채용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금번 연구는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 조사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과 이미 발표된 개선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타당성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채용시험제도를 거시적 채용방식과 미시적인 평가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기초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공직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공청회,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안정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거시적 조사연구에는 채용방식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가 포함되며, 현행 채용환경 및 채용방식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채용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인(수험생, 각 부처)의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다. 공직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공청회는 5월과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자별 심층면접,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된다. 공직예비시험과 관련해서 ▷공직예비시험의 적용시기, 적용범위, 적용방식 ▷합격자 풀 규모, 합격의 유효기간 ▷부처별 면접시스템 ▷기본교육 및 부처별교육의 운영방식 등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예비합격자의 장기대기 ▶면접의 공정성 문제 ▶부처의 서열화 문제 ▶부처지원시 ‘쏠림현상’ 등의 해결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미시적 조사연구는 각 부처의 계급ㆍ직렬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도출해 시험으로 평가할 부분과 훈련으로 습득한 부분을 구분한 후, 체계적인 평가방식을 구성하여 예비시험, 부처면접, 임용교육, 경력개발간의 체계와 역할을 설정, 연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 평가방식의 타당성 분석 및 공직적성평가(PSAT)의 발전방안 등도 모색하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올해 11월까지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마치고 내년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2011년 공직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올해 2월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방법 및 부처배정 방식을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장기적으로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인사위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일선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필기합격자는 매년 임용계획 인원보다 최소 11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도 희망을 하면 독자적인 필기시험 없이 이 인재풀에서 면접만으로 직원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시험 합격 후 성적순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처배정을 받는 현행 공채 시스템에 비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고, '공직 예비시험' 합격 후 다른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예비합격자의 장기대기, 면접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