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논란, 결국은 문제공개가 정답

지난 주말, 부산, 경남, 광주, 충남 등 4개 지역의 지방직 시험이 시행됐다.

수험관련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시험이 끝난 시점부터 문제복원이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상태이다.

이번에도 앞서 치러졌던 다른 지방직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복원과 함께 문제오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출제오류 논란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수험생들은 “1점차로 당락이 바뀌는 시험에서 잘못 출제된 문제 하나는 수험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문제가 공개돼 잘잘못이 명백히 가려지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털끝만큼의 의혹이라도 남긴다면 그 시험의 공신력은 그 자체로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라며 “지방직도 국가직처럼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국가직 시험의 경우 올해 처음 문제를 공개하고 수험생들이 공개된 문제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시험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안다.”라며 “예산부족을 핑계로 무작정 문제공개를 미루기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미 시행된 국가직과 법원직 시험은 올해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되면서 시험자체에 대한 수험생들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가직의 경우 414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총 4문제의 정답이 변경되었으며, 법원직의 경우 17개 문제에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1문제의 정답이 변경됐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에서 직접출제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관련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라며 “다행히 별 탈 없이 마무리가 됐고 수험생들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출제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시험을 준비했다.”라며 “문제가 공개될 시 필요인력이 크게 늘 것을 우려했었는데, 수험생들이 결과에 수긍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후관리가 편해진 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얼마 전 시험을 시행한 모 지역의 고시계 관계자는 “나름대로 철저히 시험 준비를 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아 내부적으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문제공개가 필요하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게 되지만,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또 다른 지역의 관계자는 “문제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부대시설 확보 등의 여건이 먼저 해결돼야 하지만 예산난에 허덕이는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며 “국가직은 지방직보다 사정이 훨씬 나을뿐더러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대비를 해왔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단순비교는 옳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불가능하다는 한 마디로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지자체의 모습에 힘없는 수험생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때까지 그저 치고 또 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