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무원 구조조정 능사 아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지만 공무원들 내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좋은 정부는 아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1인당 국민 숫자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이라며 "그러니 무조건 작은 정부라 해서 구조조정을 능사로 삼지 않는 문화를 정부 또는 국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보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경제든 민주주의든 압축 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공무원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이 많고, 저도 정부 혁신 때문에 공직자들한테 엄청 스트레스 주고 있다"며 "혁신기술도 개발하고 혁신문화도 정착시켜라 하니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기에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자"고 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는 평소 지론을 강조한 것이지만, 울산과 서울 등으로 공무원 퇴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식을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광주시 "우린 강제퇴출 안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강제퇴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2일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시 입장'을 내고 "현재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강제 퇴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시는 "퇴출이 공직 활성화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에게 칭찬과 격려 등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조직 목표달성을 위해 이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강제적 공무원 퇴출은 행정의 공공성 파괴와 단체장에 대한 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퇴출제 옹호 등 공직자에 대한 폄훼성 주장은 공직자의 사기를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